비대면진료 초진 동일 시·도 제한과 7일 처방 원칙, 달라지는 이용 기준

2026년 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을 때(초진)는 환자의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동네 의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처방 일수도 7일 이내가 원칙으로 정해져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하거나 장기 처방을 받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령 서울에 사는 환자가 가벼운 감기로 새로운 병원의 비대면진료를 신청한다면 서울 소재 의원을 찾아야 하고 처방약도 최대 7일분만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초진 가능

원칙적으로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실거주지 시·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급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지역이나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 명시된 예외로 한정됩니다.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을 앓고 있거나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허용됩니다.

처방 일수는 7일 이내 원칙과 처방 제한 약물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처방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진료받는 질환의 이전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담당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남용 우려가 크거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은 비대면진료 처방이 전면 금지됩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에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 희귀질환자 치료 등 꼭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진료 절차와 주의사항

비대면진료는 얼굴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화상통신을 기본으로 진행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음성통화가 허용됩니다.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 본인이 맞는지, 초진 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무제한으로 비대면진료를 볼 수는 없도록 진료 비율과 건수도 관리됩니다.

•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의료인 1명당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해집니다. 단 야간이나 휴일 진료는 건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약국 밖에서 조제약을 전달받는 지역과 배송 방식은 대한약사회가 마련하는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과 관련 법령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므로 실제 시행 전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기 전 본인의 대면진료 이력 여부와 거주지 시·도 내 동네 의원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