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속 피해자 권리 확인, ‘권리체크 10’ 활용법

갑작스러운 수사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막할 때는 성평등가족부가 새로 마련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안내서와 전국 상담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권리와 지원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뀐 절차에 맞춰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꼭 챙겨야 할 10가지 권리와 무료 법률 지원 경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모를 때, 안내서의 큐알코드나 가까운 지원기관을 통해 필요한 법적 권리와 동행 지원을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 순서에 맞춰 점검하는 10가지 필수 권리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8일 발표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절차 변화 속에서 피해자가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단순한 법 조문 설명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가 현재 수사 단계의 어디에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짚어볼 수 있도록 10가지 권리로 정리했습니다.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 공식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받아 단계별 절차를 점검합니다.
•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에서 실물 안내서를 직접 받아 상담 시 함께 확인합니다.
• 안내서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전문 상담소를 조회합니다.

첫 조사부터 동행하는 무료 법률 지원과 전문 조력

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소나 신고 이전의 초기 상담부터 형사 절차는 물론, 피해 회복에 이어지는 민사·가사 소송까지 폭넓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피해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지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젠더폭력 이해도가 높은 전담 변호사와 연계되어 첫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습니다.
•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와 재판까지 수사 진행 상황 통지와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를 현장 지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전국 625개 지원기관 연계망

법적 절차 외에도 신체적 안전과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가 전국 단위로 운영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 의료, 심리 회복, 주거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창구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지역 상담소에 연락해 피해 상황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연계받습니다.
• 긴급한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연계되어 치료와 임시 주거, 자립 지원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습니다.
• 제도 관련 세부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38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