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계약 시 배터리 제조사와 제조연월 확인하는 4가지 기준

앞으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가 어디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관련 서류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탑재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026년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시행 전인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인수증, 판매자 누리집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배터리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계약서와 인수증에 추가되는 4가지 배터리 정보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 방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가 현재 6종에서 총 10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6종에 새롭게 추가되는 핵심 항목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터리 제조사
• 생산국가
• 제조연월
• 제품명(또는 관리번호)

또한 개정안은 배터리 정보 제공 방법도 다양화하고 명확화했습니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정식 계약 시 작성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을 넘겨받을 때 작성하는 자동차 인수증을 비롯해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거짓 제공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와 배터리 판매 중지 기준

개정안은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금액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시: 200만 원
• 2회 위반 시: 500만 원
•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안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인증 취소가 가능한 결함 기준과 횟수가 마련되며 해당 배터리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함 경중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법령 시행 시 계약과 인수 단계 확인 방법

이번 개선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향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이후 실제 차량 계약 및 인도 과정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계약부터 차량 인수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 구매 전 판매자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배터리 정보 10종을 확인합니다.
2. 정식 계약 체결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3. 차량을 인도받을 때 자동차 인수증 서식에 담긴 배터리 정보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2026년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